드디어 전세사기의 피해 대책을 위해 나선 정부

전세 사기가 부쩍 들어나면서 정부가 이의 대한 대책을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막당한 피해액이 생긴 큰 이슈임에도 왜 진작 빨리 정책을 내놓지 않았는지 상당히 의문이네요.
무려 1만 4처여건이나 됩니다.
등처먹은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 정보까지 공개하는 모습이네요.
또 이런 불상사를 막지 않았던 공인중개사도 또한 처벌하려고 했으나 폐업하고 도주했다고 하네요.
잠잠해지면 어디서 또 슬며시 영업을 하겠지만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다음 날 0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점을 노려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고 저당권 설정을 하면 우선 순위에서 자연스럽게 밀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몇 천만 ~ 몇 억이 되는 돈이 한 순간에 절반 또는 아예 못받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의 손해만 보는 구도가 되겠죠?

이젠 법으로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할 때까지 매매 거래 또는 대출 금지 규제하는 법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에 동의가 없더라도 미납세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추진 중입니다.